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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쓰이는 한자는 믿을 信, 쓸 用, 문서 狀 을 사용하며, 영문으로는 Letter of Credit 이라 한다. 그러니까 믿고 쓰는 문서, 즉 믿고 사용하는 편지라는 뜻이다. 편지는 누가 쓰는가?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자의 의뢰를 받아 수익자(수출자)에게 쓰는 편지 이다.

수입과 수출을 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재화가 다른 나라로 오고 가는 것을 의미 하는데, 국경을 사이에 두고 거래를 하다 보니 상대방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문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 하기가 불안 하고,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품을 보내고 대금을 받자니 역시 불안하기는 매 한가지 이다. 그것도 지금과 같이 교통, 통신이 발달한 때에도 그러한데, 옛날에는 대양을 항해 하는데 수 개월이 걸리고 (여러 항구를 거쳐 가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음), 선박 사고도 잦아 당연히 그에 따른 불안이 높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신용장 제도 이다.

수입 자와 수출 자가 서로를 믿기 어려우니 믿을 수 있는 중개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은행이다. 은행이 지급을 보증 한다면, 수출 자는 좀 더 믿음이 가지 않겠는가? 또한 수입 자 입장에서도 수출 자가 선적을 하고 수입 자가 요구한 선적 서류를 Nego은행에 제시를 해야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좀 더 안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쪽의 은행이 지급을 보증 하는가? 당연히 수입 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 한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거래 계약서를 본 것도 아니고, 제품의 품질을 아는 것도 또한 아니다. 지급을 보증 하자니 은행 역시 믿을 것이 있어야 하는 바,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담보, 신용을 평가 하여 보증 한도를 정하게 된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신용장 금액의 100%를 담보로 예치 하거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 할 것을 요청 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도 은행 나름이라, 믿기 어려운 은행이 있어 은행을 보증하는 신용장도 따로 있다.

그래서 신용장 발행은 이름있고, 믿을 수 있는 은행을 선호 한다.

신용장 개설 은행도 일을 하니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대개 1.80% 정도가 되는데 거래가 많으면 그 요율은 낮아 지게 된다.

신용장은 서로가 믿기 어려운 것만 해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융통의 한 방법으로도 이용 된다. 신용장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은 상품이 오고 가는데 사용하는 화환 신용장만 설명 하겠다. 화환신용장, 환 어음.. 이것 또한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 이다. 물건이 얹혀져 있는 신용장 이나 어음 지칭 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수출입에 관련된 신용장, 어음을 말한다. 수출을 하면 선적일 수 도 감안 해야 하고 통관 및 수입 지의 내륙 운송에 걸리는 시간도 감안 해야 한다. 수출 자 입장에서는 선적을 끝냈는데, 수출품이 수입 자의 손에 전달 되려면 시간이 걸리게 된다. 신용장을 이용하면 수출 자 입장에서는 신용장 조건대로 선적 서류를 준비하여 Nego Bank (거래를 하고 있는 외국환은행) 에 가서 서류를 대가로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직 제품이 수입 지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더 걸려야 하는데, 수출 자는 이미 수출 대금을 회수 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출 자를 수익 자 (Beneficiary) 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수출자가 거래하는 은행 즉 Nego Bank 도 자금을 미리 지급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적 서류가 도착한 이후에 대금을 받게 되니 당연히 해당 기간에 대한 금융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신용장 통일 규칙에 보면 "신용장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이것은 은행을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함이다. 만약 신용장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 대하여 제품에 하자가 있다든가 기타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면 어떤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 하고, 선적 서류를 매입하여 수출 자에게 대금을 지급 할 수 있겠는가? 은행은 서류 확인 의무만 지게 되기 때문에 신용장 발급이 가능하고 매입이 가능 한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생각 하면 신용장에 요구하는 서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 이다. 이에 대한 판례가 영국에서 시작하여 지난 수백년간 이어 왔기 때문에 각종 용어가 아주 오래전에 사용한 고어 인 경우가 많다. 물론 세상이 바뀌고, 각종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진화 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설명 한 것이 신용장의 당사자 이다. 이것을 도표로 그린것을 보면 더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였다. 거래의 당사자 (수입자 및 수출자)가 있어야 하고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Issuing bank)이 있고, 선적 서류를 매입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Nego Bank 가 있는 것이다.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손" 이 있다. 기회가 된다면 그 보이지 않은 "손" 들이 하는일도 설명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신용장이 서로를 믿기 어려운데에서 생겨난 제도라 했다. 그래서 서로가 믿을 수만 있다면 단순 송금방식이 간단하고, 수수료도 절감 할 수 있어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오늘은 딱딱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신용장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신용장을 자세히 공부 하려면 적지 않은 자료와 시간이 필요 하다. 이 글은 신용장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수출입을 하는데 신용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장의 종류는 거래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그동안 거래 관행 및 판례에 따른 수많은 조건을 표시 할 수 있다.

사람에게도 신용장을 사용한다?

그렇다. 북미 및 유럽에서는 지금도 취직을 할 때, 전에 근무하였던 곳의 상사, 자신을 지도 했던 지도교수 등으로 부터 소개장을 받는다. 일종의 신용장인 셈이다. 이력서가 필요한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편지 2-3 통은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언제 그러한 편지가 필요할지 몰라 지도 교수나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처신을 해야 한다.

Business to Business 거래에서는 현금을 준다고 하여도 누구에게나 판매 하지 않는다?

그렇다. 북미 및 유럽에서는 소매점이 도매상으로 부터 물건을 구매하는것도 Account 가 있어야 한다. Account 를 개설 하려면 Credit Application 을 받고 개설 해 주는데 그 내용은 구매를 요청하는 자의 거래 상태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구매 신청자의 다른 구매처의 List 및 거래 은행을 명시하고, 기존 구매처 및 거래 은행에 신용을 조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거래상태를 자세하게 알려준다. 예를 들어 해당 거래처는 보통 수표를 1주일 늦게 발행 한다 는 등 이다. 또한 지난 6개월 내에 수표가 부도 난 적이 있는지 여부 등도 알려 준다. Credit Application 에는 신용상태만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조건도 들어 있다. 이를 토대로 Account 를 개설해 주고 Credit 한도를 정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급을 보증하는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신용장이라 볼 수 있다. 구매처가 거대기업이고, 판매처가 중소기업이라 하여도 Credit Application 은 받고 거래한다.